사회복지와 사회정책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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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사회정책 - 국민연금 대한 pp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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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부 개선안
현행 국민연금의 일원체계를 유지할 것을 제안

정부의 입장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제도가
공히 강제가입방식을 취하고
또한 적용대상 면에서 양자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형행 일원체계 형태의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하는 것은
관리운영상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관리운용상의 곤란과 관리운용비를 가중시킬 뿐 별다른 실익이 없음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을 하향조정

정부는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경우,
연금 급여수준을 소득대체율 면에서 55%로 하는 안을 제시

정부는 이러한 급여수준을 제안한 근거로
ILO가 제시한 40년 가입시 노령연금 최저급여기준 53%를 충족
국민들의 기대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고려하고자 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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