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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관련 신문기사

*나*
최초 등록일
2007.12.13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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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에 관련한 신문기사를 읽고 저의 생각을 말한 것 입니다.
- 사회적일자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비로 1046억원을 신청했으나, 위원회가 30일 의결한 ‘2008년 복권기금 운용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200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환자등 4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1만여명의 40~50대 차상위계층 여성들이 4대 보험료를 포함해 한달 75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마저도 정부가 일반예산 대신 외부기금이나 기업들의 사회공헌 예산에 사업비를 기대면서, 이들이 재정 지원을 끊으면 일자리도 대책없이 사라질 실정이다. 게다가 현행 비정규직법은 이런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년 이상 일해도 정규직화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태생적인 한계’ 도 심각하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해마다 20만개씩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려갈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기금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사회적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서비스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 셈이다. - 정세라 기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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