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ppt]

소개글

국민연금법에 대해 시행 의의 목적 적용범위
문제점 개선점등.
국민연금 전반에 관하여 정리한 피피티 자료입니다.
발표하고서 좋은점수 받았습니다.
참고해서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목차

의의
국민연금법의 특성
입법 배경 및 연혁
적 용 범 위
가입자의 종류
급여
연금급여 일반원칙
급여의 제한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관리운영(전달체계)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년도 내용 비고
1973년 12월 국민복지연금법 공포 시행연기 (석유파동)
1986년 12월 국민연금법 공포 구법폐지
1988년 1월 국민연금제도 실시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
1992년 1월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1993년 1월 연금보험률 조정 3% → 6%
1995년 7월 국민연금 농어촌지역 확대 지역가입자 시행
1998년 1월 연금보험률 조정 6% → 9%
1998년 12월 소득대체율 인하 70% → 60%
1999년 4월 국민연금도시지역 적용확대 전국민연금의 실시
2003년 7월 1인이상 종사하는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과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 전국민연금 실현 내실화
2004년7월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대상
1.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2.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적용제외대상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2.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3. 노령연금의 수급권 취득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4.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자,
5. 별정우체국직원
6.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