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법 일부 개정에 관한 나의 생각

소개글

5가지의 법개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해보고 저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목차

#서론#
(이리포트를 쓰게 된 목적과 간략한 소개)

#본론#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4.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결론#
(이법의 개정에 관한 나의생각)

본문내용

@서론@
이번 리포트는 부동산과 관련된 금년에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을 내용으로 하여 그것과 관련된 법의 개정이유와 개정내용 그리고 그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번 리포트의 주제로 선정한 부동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은 기존에 실시하던 부동산에 관한 내용들을 상호 보완한 것으로 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산투기과열을 방지하고 올바른 서민중심의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 이다.
쉬운 말로 설명해서 돈 있는 사람들의 장난을 막고, 서민들의 자기 집 마련에 조금의 발판을 마련 할 수 있는 제도라 말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법령들을 조사하고 정리해 본 것이다.
본론에서는 먼저 부동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 관해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본론@
◎건설교통부령 제523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개정이유
공동주택의 내부마감재료의 환경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성능판정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방화구획 관통부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성능기준 마련( 제5조 내지 제7조)
(1) 종전에는 한국산업규격상의 시험방법 및 난연성 등급에 따라 건축물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동 규격에 규정된 일부 시험방법에는 그 난연성 등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의 성능에 관한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에 대한 연소시험 결과 질량 감소율, 열방출량 등에 따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를 판정하도록 하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내부마감재료의 성능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용자들의 혼란이 방지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범위( 제9조제4항 신설)
(1) ｢건축법 시행령｣에서 배연기능이 우수한 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피난계단보다 대피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게 하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계단실형 공동주택에도 피난계단만 설치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2) 갓복도식 공동주택을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으로 정함.
<다>. 방화구획 관통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강화( 제14조제2항제2호)

참고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부동산공법-박문각 2005 박문각 부설 부동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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