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과 갈등사례 조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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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축심의
1.1. 취지와 대상
1.2. 종류

2. 심의를 둘러싼 언론보도
2.1. 심의의 존재에 대한 재고
2.2. 심의위원 로비에 대한 문제
2.3. 심의에 대한 생각 - 현직자 인터뷰

3. 심의로 인한 갈등사례
3.1. 왕릉 아파트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취지와 대상
건축심의제도의 목적은 다양한 지역적 특성 및 도시환경을 건축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며, 또한 디자이너의 창조성과 융통성을 존중하고 도시 미관 증진과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일 경우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지역여건과 부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심의 대상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사항, 다중이용건축물 중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인 건축물(구조, 공개공지, 조경, 소방·방재계획 포함), 분양대상건축물 중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인 건축물(16층 이상의 300세대·실 이상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및 기타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우너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1.2 종류
보통 건축계획심의, 경관심의, 구조안전심의, 굴토심의, 철거심의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대지의 컨디션 또는 지자체 행정법에 따라 달라진다.

참고 자료

YTN [뉴스나이트] "58m 나무로 가려라?...'왕릉 아파트' 현실적 해결 방안은?
메가경제 오세훈 취임 200일 "심의‧인허가 신속처리로 8만호 주택 공급 숨통"
머니투데이 '왕릉뷰 아파트' 58m 나무 심으라는데…"200년 키워야 그 크기"
e대한경제 [로비 복마전 건축설계공모]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8(6), 2017.12, 97-108(12 pages)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2(10), 2021.10, 132-145 (14 pages)
서울시 건축심의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최근 2005년~2006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