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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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WTO 규범 적용의 한계
1.WTO의 설립배경
2. 규범적용
II. WTO와 GATT 분쟁해결제도의 차이점
1.사실의 개요 및 쟁점사항
2.WTO와 GATT의 분쟁해결제도의 차이점
3.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I. WTO 규범 적용의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1.WTO의 설립배경

1947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23개국이 참가한 대규모의 관세협상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협상참가국 모두에 대하여 평등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각국별 관세율이 관세 양허표로서 정리되었다. 관세협상과 병행하여 ITO의 설립을 위한 ‘ITO헌장’이 채택되었으나 미국, 영국 의회의 비준반대로 다른 국가의 비준도 기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ITO헌장은 발효될 전망이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기의 관세 양허표, 평등 비차별 적용의 원칙, 기타 관세관련 규정, 무역제한폐지에 대한 규정 등 34개 조항이 하나의 국제협정으로 잠정적으로 채택되었고 그 결과 GATT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GATT의 전반적인 제도적 틀은 매우 취약하였고, 특히 분쟁해결절차는 기본적인 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GATT는 초기부터 분쟁해결절차가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해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WTO는 GATT의 제도적 결함을 많은 부분 보완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그 규범적용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2. 규범적용

1).환송권한 부재의 문제점
일반적 사법절차상에서 상급심에 의해 하급심의 법률해석이 번복되는 경우 해당 하급심의 판결은 원심으로 회부되어 수정된 법률 해석기준에 따라 판정된다. 그러나 WTO 분쟁해결절차에서는 패널절차와 상소절차 간에 이러한 판결의 환송제도가 미비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경우에 따라서 상소절차가 완결된 상황에서도 핵심적인 법적 쟁점에 대한 판결의
미비를 야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