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과 경제주권의 역할

소개글

국제경제법의 개요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경제주권의 자립도에 대해 기술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국제경제법의 개관
(1) 국제경제법의 개념과 특색
(2) 국제경제법의 연혁과 발전
1) 전쟁 전 체제와 전후 체제
2) GATT의 설립과 성과
3) WTO의 수립과 뉴라운드 교섭
2. 최혜국대우·내국민대우 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
(1) 최혜국대우원칙
(2) 내국민대우원칙
(3)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
3. 한국경제에 있어서 경제주권
(1) 경제주권의 의의
(2) 경제 개방화 이후 한국내의 경제주권의 흐름
1) 1950년대 원조경제
2) 1960~70년대 차관경제
3) 1980~90년대 외자경제
(3) 현재 국제경제법상 경제주권의 역할 및 앞으로 한국경제의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 한국경제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 국가 간의 교류가 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급자족을 통해 국가를 유지시켜나가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불편한 대로 만족하며 살아갔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교역을 통해 상대국가에는 있고 자국에는 없는 것, 반대로 상대국가에는 없고 자국에만 있는 것끼리의 교역을 통해 서로가 윈-윈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국경제가 외국의 경제적 상황과 각국의 증시와 같은 경제지표가 변함에 따라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래전부터 한국 증시의 고질병으로 지적된 외국 자본의 지배 문제인 ‘윔블던 효과’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윔블던 효과란 윔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주최국인 영국 선수보다 외국 선수가 더 많이 우승하는 것처럼 영국 금융회사의 소유주가 영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현상을 가리킨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단기간에 자본시장에 외국자본의 비중이 높아진 전례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고 최근에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자본시장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덩치가 커진 외국자본세력들이 국내 경제정책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우리의 경제 주권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금융위기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 체제에 빗대 윔블던 효과를 ‘제2의 경제신탁 통치 시대’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통상에 있어서 과제는 ‘이러한 외국자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겠다.
뒤에서는 국제경제법의 의의와 현황등을 먼저 알아보고 경제주권의 개념이 무엇인지, 대한민국 출범이후 경제주권이 잘 지켜져 왔는지,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의 경제주권의 역할과 앞으로 한국경제가 풀어야할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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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고무로 노리오 『국제경제법』, 일조각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부키
한배선 『빚 경제학』, 청림출판
발터 비트만 『국가 부도』, 비전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