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갈등구조와 해소방안

소개글

재개발사업의 구조, 갈등원인, 해소방안 등에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갈등구조파악
1) 재개발사업의 갈등구조
2) 갈등요인 분석
3) 사례 - 영등포 뉴타운

2. 갈등구조 유형별 해소방안
1) 소유자
2) 주거세입자
3) 임차상인

3. 현행갈등해소 방안
1) 현행이주대책
2) 순환정비사업의 도입
3) 정책제안

본문내용

1. 갈등 구조 파악
1) 재개발사업의 갈등구조
①지주(소유자)
㉠부재지주 : 갈등요인 없음
㉡거주지주 : 재정착문제의 해결 필요
i.임대수입에 의존하는 경우
-월세소득 상실로 인한 갈등 예상
-전세금 반환의 어려움 예상
ⅱ.단독거주(아파트/단독주택) : 갈등요인 없음.

②세입자(주거)
㉠저소득층(독거노인, 생활보호 대상자 등) :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관리비 감당 불가
㉡세대원수가 많은 경우 : 인근지역 저가주택을 찾기 어려움
③세입자(상가)
㉠재정착이 불가능한 용도인 경우 갈등 예상
㉡권리금의 상환 불가능에 따른 갈등 예상

2)갈등요인 분석
①지주(소유자)
㉠부재지주 : 개발이익, 보증금 상환능력, 임대수입의 지속성
㉡거주지주 :
ⅰ.임대 : 개발이익, 이주보상비, 이존 커뮤니티, 보증금 상환능력, 임대수입의 지속성
ⅱ.단독 : 개발이익, 이주보상비, 기존 커뮤니티
②세입자
ⅰ.주거 : 이주보상비, 임대주택입주권, 인근 주거비용 지불가능성
ⅱ.상가 : 기존상권 생업의 지속여부, 권리금 상환여부, 인근 임대료 수준 지불 가능성
3)사례 - 영등포 뉴타운
①대상지 분석내용
ⅰ.위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
ⅱ.지정목적 :
- 영등포뉴타운은 영등포부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재래시장과 불량노후 주택지로 형성되 어 중심지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임
- 대상지는 1996년 영등포7가 도심재개발사업계획 및 2001년 서울시 도심재개발 지정대 상구역에 포함되는 개발정비가 매우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에 해당함
- 이에 도심재개발, 시장재개발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을 혼용하여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 열악한 영등포시장일대의 지역발전 촉진 및 도시미관 증진을 도 모하고자 함
ⅲ.사업사행자 : 자치구, 대한주택공사, 민간개발자, 서울시 지원
ⅳ.사업방식 :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심재개발사업, 시장재개발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 등개발

참고 자료

1.나권희, 주민갈등해소를 고려한 재개발방식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01.
2. 남진 외, 기성시가지 정비방향, 2004.9.
3. 남진 외, 서울시 뉴타운 사업 효율적 참여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05.5.
4. 박현주 외, 사례연구를 통해서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