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쟁

소개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본론
1) 논쟁 배경
2) 사업의 효과
3)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주체들의 입장
4) 공원위원회 심의결과
5) 논쟁해결 과정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3. 나오며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노선으로 각종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규제완화의 정책흐름에 따라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화하게 되었다. 즉 기존에 관리하고 보존하는 대상으로 여겼던 자연환경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로운 관광자원의 대상으로 인식이 전환된 것이다. 개발을 통해 자연환경을 활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케이블카 설치 시범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표면화되었다. 이는 환경부의 필두로 이루어진 2010년 10월 자연공원법 개정안 공포로 시작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잠해지던 케이블카 설치 논란을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개정안으로 설치규제가 대폭 완화되자, 지리산을 비롯한 전국에서는 케이블카 설치 붐이 불어 자치단체간 유치경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지리산권에서는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 경남 산청군‧함양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막중한 임무를 지고 케이블카 사업유치를 위해 전쟁터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케이블카 설치 시범사업’은 사업의 경제성과 환경성을 놓고 각 자치단체간, 그리고 자치단체와 환경단체간 갈등과 대립만을 유발하는 애물단지로 점차 변모해갔다.

참고 자료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2010). 『국립공원 삭도설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 진』. 한국개발연구원
박종구ㆍ김명식(2010). 케이블카 조성의 찬반 인식차이 및 심리적 거부감의 설득효과. 「관광학연구」, 34(8): 231~252.
월간산. 2012.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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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12. 01. 30
노컷뉴스. 2009. 06. 22
월간 산. 2012. 07. 31
월간 산. 2012. 08월호
모네타뉴스. 2012. 02. 03
경남도민일보. 2007. 12. 12 등의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