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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광역과 광역정부
Ⅱ. 광역과 광역자치정부
Ⅲ. 광역과 광역행정
Ⅳ. 광역과 광역행정구역
Ⅴ. 광역과 광역개발계획
Ⅵ. 광역과 광역도시시설
Ⅶ. 광역과 광역교통망
Ⅷ. 광역과 광역상수도
Ⅸ. 광역과 광역통신망

본문내용

Ⅰ. 광역과 광역정부

정책결정에 관련된 다양한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의 경우 정책관련 집단들은 서로 다양한 이해관계와 선호를 반영한다. 갈등(conflict)이 희소한 자원의 불균형 배분 또는 처분, 목표, 가치, 인지 등에 있어서의 차이와 같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때, 정책갈등은 공익을 탐색하는 정책결정과정을 둘러싸고 정책결정에 관여된 행위주체들 사이에서 정책대안을 선택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갈등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호숙, 1996:31).
Brown(1983)에 따르면 정책갈등은 어떤 방법으로 연결되어진 당사자들의 상호작용이 포함된 공동영역에서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환경적 요인과 당사자들의 특성 그리고 구조적 요인에 의해 조건 되어진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간 정책갈등은 공동영역 자체, 관련된 당사자들의 대표, 공동영역, 주변의 환경 등을 포함하는데, 갈등 당사자들간 중첩되는 공동영역에서 정책지향의 차이, 관할권 투쟁, 대상집단의 지지여부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고 본다.
그러면 지방정부간 정책갈등의 의미와 기본 논리는 무엇인가? 정책갈등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익을 탐색하는 정책결정과정을 둘러싸고 이와 관련된 행위주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현상이라고 본다면, 지방정부간 정책갈등이란 지방정부간 권한, 이해관계 등이 서로 얽혀 국가 전체적 이익이나 공익보다는 행위주체들간 권한과 이익에 집착하는 정치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대립의 상태로서 갈등당사자간 의견불일치 혹은 대립 등으로 인해 사업이나 정책이 지연되고 원활하게 달성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에는 수많은 참여자들이 있으며, 이러한 참여자들간 정책갈등은 정책의 불확실성이나 참여자들의 가치전제가 불일치하는 데서 나온다(김영평, 1991:166). 정책결정을 둘러싼 다양한 집단들간 서로 상이한 입장의 존재는 크든 작든, 잠재적이든 가시적이든 이미 정책갈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갈등은 수많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집단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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