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결식아동의 급식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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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3장 결식아동의 실태와 문제점
제4장 결식아동 급식의 개선방향
제5장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제1장 서론

모든 아동은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식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 제 때 식사를 하지 못하는 세칭 결식아동들이 상당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결식아동 지원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전체적인 논의가 함께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97년 12월 외환위기에 의한 IMF 사태 이후라 할 수 있다. 1998년을 거쳐 1999년에 민간단체의 노력과 호소, 이에 대한 여론 보도 등을 통하여 많이 확산되었고, 이와 관련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관심을 촉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역사는 학생 중식 지원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이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중식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1989년부터 시작되었다. 1989년 사업시행 초기에는 빈곤, 결손가정 등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학교에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하여 점심을 굶고 오후수업을 계속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했으나, 학교급식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동 사업은 학교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가정 학생들에게까지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변화되었고, 그 대상도 1997년부터는 중․고등학생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1998년은 IMF의 영향으로 급식비 지원대상 학생이 증가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회 “농어촌 및 도시영세민특별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1999년 8월 의원입법으로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동 법에서는 ‘극빈가정 학생에 대하여 수업일 및 방학기간 등에 급식지원을 하고, 필요한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정책사업으로 추진하였던 학생 중식 지원사업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2000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 지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토․공휴일까지 중식지원을 하게 되어 연 365일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조흥식(2006), 『정책세미나 - 구멍뚫린 급식체계 대안은 없는가』, 빈생연․전지공협
정익중․김기원․강명순(2005), ‘빈곤․결식아동 제대로 보기’, 『빈곤결식아동 권리포럼 자료집』 빈곤아동 결식아동이 한 명도 없는 나라 만들기 운동본부.
정기혜(2006), 『결식아동의 급식실시 현황 및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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