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 빈곤아동을 위한 아동 복지실천 빈곤가정의 아동을 보는 시각과 사회보장적 견해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복지 포플리즘의 시각
2) 보건복지부의 입장
3)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전체 빈곤율은 크게 변화가 없으나, 아동 빈곤율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우리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으로 알려져있다. 그 원인으로 소득양극화 심화로 인해 평균소득에 비해 중위소득이 낮아져 빈곤의 기준에 대한 하락과 낮은 합계출산율로 아동인구 비중이 줄어들면서 맞벌이는 증가하여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아동빈곤율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아동이 경험하는 생활상 빈곤은 통계적인 수치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아동수당제도가 2018년 9월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모든 가구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아동수당의 경우 모든 아동이 일부 아동으로 한정되면서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됐고, 아동수당 제도가 예산 절감을 위해 선별주의적인 접근과 함께 출산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면서 보편적 아동복지제도에 대한 후퇴가 이루어졌다.
아동의 권리자체가 성인의 보호와 통제 아래 논의되는 경향이 있고, 의존성과 불완전한 의사능력으로 인해 아동의 권리가 함께 거주하는 부모 혹은 성인가구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관심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인구 계층에서 공존하고 발전을 위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빈곤의 경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빈곤과 관련하여 가족이 아니라 사회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이며, 국가에서도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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