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TRIPS 협정에 대하여

소개글

WTO/ TRIPS 협정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I. 서
II. 내용
III. 저작권 침해의 구제절차에 대한 규정
IV. 분쟁처리에 관한 규정
V. 기존협약과 비교
VI.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관계

본문내용

I. 서

1 의의
WTO/TRIPs 협정이란 WTO의 부속서 1C인 ‘ 위조상품의 교역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조약(TRIPs)를 말한다. 이협정은 다자간 무역협정의 하나로 특허, 상표, 의장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보호와 이행규정을 담고 있다. 이하 저작권 관련부문에 한하여 약술한다.

2 지위
이 협정은 WTO이 부속서로 자리하여 체약국이 유보할 수 없는 일반협정이며, 우리나라는 94.12월에 이 조약을 비준하였고, 96.1.1에 발효되었다.

II. 내용

1 기본원칙

1) 내국민대우의 원칙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저작인접권자는 본 협정에 규정된 권리에 한하여만 의무가 적용된다.
2) 최혜국대우의 원칙
어느 동맹국 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