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보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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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보는 여러가지 관점과 이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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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을 보는 눈에는 크게 ‘강제력’을 중시하는 명령주의적 관점과 ‘정당성’을 중시하는 이성주의적 관점으로 나뉜다. 명령주의적 관점은 법을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규범’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법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법규범이 ‘조직화된 폭력집단’의 명령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물음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명령주의적 관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법과 실천이성에 대한 논의이다.
규범은 인간의 행위와 관련해서 명령, 금지, 허용의 세 가지 표현방식의 요소를 담고 있는 문장이다. 이러한 규범의 세계는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함께 한다. 이러한 규범의 세계에 있어서는 ‘규범제시 - 근거묻기 - 근거대기’라는 정당화의 과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법규범의 경우 도덕규범과는 달리 그 집행에 있어서 강제성 역시 필요하다. 즉 법에 있어서 ‘강제’와 ‘정당화’의 두 요소는 꼭 살펴보아야 하는 요소인 것이다.
법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또 다른 맥락은 행위를 지시하는 규범들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물어가는 인간의 실천이상에 관한 논의이다. 실천행위를 강조하는 이들은 근본규범은 나와 남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라는 규범적 요청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근본규범은 헌법의 인간 존엄성의 자유, 행복 추구의 자유, 절차적인 공평성으로 나타나며, 이것들은 다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가 된다.
여기서 인간 존엄성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물음이 있다.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존재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인간은 ‘생존에의 욕구와 관심’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최소한도의 ‘도덕적인 능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인간은 왜 존엄한 존재인가? 그것은 인간이 남을 배려하고 고려할 줄 아는 도덕적 감정들과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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