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보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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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법과 정의의 여신인 디케는 눈을 가리고 한손엔 칼을, 다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칼은 ‘강제’를, 저울은 ‘갈등하는 이해관계의 균형’을, 눈을 가린 또는 ‘공평무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법과 강제, 명령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강제력은 법규범의 핵심요소를 이룬다. 존 오스틴은 “법은 국가의 명령으로서 조직화된 강제력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규범”이라고 정의하였고, 우리나라의 많은 법학도들 역시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여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는 법의 한 측면만을 잡아낼 뿐이다. 여기에서 규범의 세계가 곧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함께하므로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이성의 관점을 고려해야한다. 법은 강제력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고 정당화의 과정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법질서의 최고의, 궁극적인 가치를 선언하는 규범으로 실천이성의 토대 위의 요청인 인간 존엄의 원리를 궁극적인 가치로 선언한다. 이 인간 존엄의 규범의 내용은 ‘행복추구의 자유’와 ‘절차의 공평성’이라는 규범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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