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 금지법

소개글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과 쟁점과제 중심 레포트

목차

Ⅰ. 장애인복지의 이해
1.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
3. 장애인복지의 발달요인
4. 장애인복지의 특성
5. 장애인복지의 기본원칙
6.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및 제도

Ⅱ. 장애인 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쟁점
4.향후과제

Ⅲ.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1. 미국
2.독일
3. 영국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장애인복지의 이해

1. 장애인복지의 개념

- 장애인복지는 심신의 손상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분야에서 사회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국가 및 사회의 조직적 노력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는 정책의 제도로부터 시작하여 임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정책을 조직적으로 포함하는 대책이다.

2.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

1) 근대이전 :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사고가 지배적이었고, 그에 따른 편견과 차별의식으로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장애인의 대한 편견적인 태도와 사고는 기독교 사상이 전파된 이후 장애인을 사랑을 기초로 한 자선사업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변화되기 시작 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종교적 이념에 의해 구제보호사업으로 그쳤을 뿐 국가기관에 의한 사회복장제도로까지 확대발전 되지는 못하였다.

2) 근대이후 :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신체적 손상을 입게 되자 그에 대한 각종 치료 및 보호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에 따라 국가는 신체적 손상을 입은 참전군인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보상 및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3) 현대 : UN의 국제선언 내용
첫째, 장애인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제거하고, 개인의 권리가 무시되지 않아야 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 자료

▣변용찬 외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 장애차별실태 분석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 2007
▣김용득 외 “한국 장애인 복지의 이해” 서울:인간과 복지, 1999
▣강영실 / 장애인복지의 이해 / 신정/ 2005
▣www.ddask.net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www.opennet.or.kr 열린네트워크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진짜 ‘싸움’ 시작된다> 기사작성일 : 2007-04-17
▣www.cowalknews.co.kr 함께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