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
- 최초 등록일
- 2007.12.13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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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경제통합의 개념
2. 지역경제통합의 배경
3. 지역경제통합의 동기 및 목적
4.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5.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
6. 지역경제통합의 효과
7. 지역경제통합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지역경제통합의 개념
경제통합(economic intergration)이란 1949년 폴 호프만의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경제통합(economic intergration)이란 역내국에 대해서는 하나의 국가내에서 거래하는 것과 같이 무역, 산업, 금융등의 제분야의 거래를 동일하게 추구하려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상호간의 무역정벽조치를 완화 또는 제거하여 동일하게 국내거래화하며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결국 경제의 최적상태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품 및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과 외환거래를 저해하는 요인등을 제거함으로써 무역자유화를 도모하고 모든 영역에서 상호간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국가들간에 경제통합을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로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경제통합에 참석하려는 개별국가들이 경제정책을 공동체단위의 정책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둘째, 경제발전단계가 비슷한 국가일수록 경쟁에 의한 효율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통합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있으면 재화와 서비스 생산요소와 정보가 서로 용이하게 교류될 수 있으므로 경제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
즉, 이를 정리해보면 지역경제통합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고 이해관계가 비슷한 소수국가간의 자유무역을 지행하는 것이므로 다자간 무역협정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수 국가간의 지역별 자유무역협정이 인근 국가로 점차 파급될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을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것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유럽통합의 이해를 위한 EU론, 이종원 엮음, 1998, 도서출판 해남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통합, 김기흥 외 지음, 1998, 도서출판 해남
․신동천, 지역경제블럭의 현황과 효과
․지역경제(동북아지역경제협력 서청석 KIEP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