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시대의 국제회계와 신용평가

소개글

구조조정시대의 국제회계와 신용평가에 대한 요약글입니다.

목차

제 1장 구조조정과 국제회계의중요성
제 2장 구조조정시대의 신용평가
제 3장 국제수준의 경제주체

본문내용

[제1장 구조조정과 국제회계의 중요성]
IMF의 원인을 두고 초창지에는 외화유동성의 부족에 문제의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외채구조, 외화유동성 부족은 하나의 조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화유동성 부족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중의 하나일 뿐이며 우리경제의 치료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문제의 연원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도덕적 해이가 자리 잡고 있다. 도덕적 해이는 이해당사자들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특히 해이는 손해나 피해의 규모가 광범위하다는 면도 있지만 자주 발생한다는 빈번성의 문제가 더욱 큰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도덕적 해이는 예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뜻하였으니 최근에는 보다 넓게 법이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기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행태 등을 총칭하는 넓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IMF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아시아적 가치이다. 아시아적 가치는 공자의 유교정신, 가부장적 가치, 평생직장에 입각한 온정적인 조직, 비공식적인 조직의 가치 인정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시아적 가치는 근면성, 난관을 참고 이겨내는 화합정신, 단결력 등이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적 가치는 고용시장의 비 탄력성, 온정주의에 따른 정실주의형태의 인사, 부패사슬구조, 엄격한 경쟁국보다는 정적인 인간관계에 기초한 변형된 실적주의로 경비의 낭비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도덕적 해이와 아시아적 가치의 문제점이 시사하는 바는 결과적으로 보면 효율성을 중시하기보다는 비효율성을 알게 모르게 조장하고, 가치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데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효율성의 원칙을 저버릴 경우 퇴출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그 동안 IMF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보아왔다. 이러한 비효율성의 문제는 우리의 회계 관행이 갖고 있는 문제접이기도 하다. 회계제도는 바로 이러한 도덕적 해이나 비효율성을 지향하는 경영내용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공정한 제3자로서 회계감사인의 역할이 중시되지만 원천적으로 회계정보를 왜곡시킬 경우 감사인의 역할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면서 많이 제기되었던 문제 중의 하나가 재무정보의 투명성이다. 이는 회계감사기관의 역할이나 자질이 떨어져서라기보다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가능하면 정보의 공개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을 경우에는 경영정보 특히 재무정보의 대외 공개성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소수주주의 권리 찾기 노력이 강화되어 새로운 압력단체로서 부상하고 있지만 이러한 힘만으로는 재무정보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힘이 되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국제회계와신용평가실무/변중석/(주)조세통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