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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정*
최초 등록일
2007.12.06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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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계천복원사업을 도시행정측면에서 협상론을 통해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청계천복원사업의 의의
2.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과정과 갈등의 전개
3.청계천복원사업 갈등관리의 성공요인
1)갈등관리
2)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주체 및 갈등요인
3)청계천복원사업 갈등관리의 성공요인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 다양한 사회갈등은 과거 압축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공공정책들의 정책결정이나 진행과정을 보면, 과거와는 달리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정부정책에 내제된 문제점들에 대해 자신들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시행 주체와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갈등과 대립현상은 공공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가치와 이해, 그리고 정책문제에 대한 해석들이 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실제 공공정책 수립이나 결정과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오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형성시스템의 부재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새만금간척사업, 경부고속철도사업, 한탄강댐건설사업, 경인운하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에서 보듯, 정부의 정책수립과정에 배제되었던 해당사업의 지역주민들이나 환경단체들이 상이한 가치와 해석을 가지고 정책에 관여하면서 정의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더 나아가 참여적 의사결정시스템의 구축, 사회적 합의형성시스템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3년 7월부터 시작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청계천 복원사업 역시 복개 후 35년 동안 주변 공간구조에 적응하며 생활을 영위해온 지역 상인들과 주민, 그리고 도로를 이용하던 시민들과의 갈등구조가 형성되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은 그간의 다른 국책사업들과 달리 직접적 이해집단의 갈등조정 정책을 통해 매우 성공적인 갈등관리로 평가되었으며 국, 내외 여러 기관에서 이러한 민원과 갈등의 성공적 해결 방안을 벤치마킹까지 하려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업시행주체의 갈등관리전략이 비교적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갈등을 완화하고, 관리했다는 관점 하에서 청계천복원사업을 사례로 하여 사업시행주체의 갈등관리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청계천복원사업의 의의
청계천복원사업은 2003년 7월 1일 착공되었다.

참고 자료

이달곤, 『협상론』, 법문사, 1995
강승필, “도시개발의 분쟁해소 사례연구: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관리”,「도시문제」, 2005
권영규, “갈등성격과 갈등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청계천복원사업에 나타난 갈등해결과정을
중심으로”,「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6
박형서, “품격 있는 국토조성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비젼2030」,2006
이종규,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갈등관리와 협상전략”, 「한국협상학회」,1997
이만형, “도시재개발에 관한 협상론적 접근”, 「한국협상학회」, 1996
성지은,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전략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5
한재원, “협상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박명현,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관리과정에 관한 연구:서울시와 상인집단간 협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4
박민진, “신뢰구축을 통한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도시행정학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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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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