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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의 양상과 해결과정의 분석

*용(오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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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5.12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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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공공갈등이란
2. 공공갈등으로서 청계천복원사업 사례 선정 이유
3. 청계천 복원사업
4.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과 갈등기제분석
5.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조정 평가
6.결론
7.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갈등이란
- 현대사회에서 서로 다른 이념, 가치, 이해관계 등의 상충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갈등의 수준 역시 개인차원에서부터 집단이나 조직수준, 사회 및 국가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Carpenter & Kennedy).
-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군사정권에서 억압되었던 각종 사회문제가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이념갈등, 환경갈등, 노사갈등, 계층 갈등, 지역갈등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 최근에 들어선,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정책에 따른 공공사업들이 추진되면서, 공공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갈등의 경우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공공갈등으로서 청계천복원사업 사례 선정 이유
청계천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은 처음에 시민이 주체가 되어 이슈화가 시작되었으며,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다지고 공약을 내걸었던 이명박 후보가 2002년 제 32대 서울시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사업은 본격화되었다. 생태환경의 회복과 역사와 문화적 유물의 보존을 목표로 추진된 청계천복원사업은, 이렇듯 정당성에 있어서 공익을 위한 사업,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찬성 측의 매우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시작했지만, 동시에 사업을 반대하는 집단간의 정책의 추진과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서울시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 받는다. 또한 2009년 뉴욕 시는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조명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포장의 껍질을 걷어낸 서울의 물길`이라는 기사에서 "반세기가 넘게 콘크리트로 덮였던 청계천이 복원사업에 따라 갈대가 무성하고 소풍 객들이 발을 담그는 물길로 재 탄생했다. 80년 이상 도로 밑에 감춰졌던 뉴욕의 하천도 청계천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평가해, 청계천복원사업은 그 추진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듯하다.

참고 자료

박명현, 『청계천복원사업과 바람직한 갈등관리』,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06
정창무, 『청계천 복원의 의의와 추진현황』, 서울시립대. 2003
권영규, 『갈등성격과 갈등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6
임동진, 『공공갈등관리의 실태 및 갈등해결 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2011
권영규, 권원용, 『청계천 복원사업과 일드 프랑스 비에브로 복원사업의 정책과정 비교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2008
조명래, 『청계천 복원의 성과와 한계』,에코,2005
조명래, 『대형프로젝트로서 복원과정과 청계천』, POAR가을호, 2005
김철규, 『한국의 개발주의와 환경갈등』, 한국사회 제 9집, 2008
강은숙, 『청계천 복원의 환경정책적 함의』,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2002
홍성태, 『청계천 복원사업과 청계천의 파괴』, 경제와 사회, 2005
네이버캐스트 :: 아름다운 한국,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2450
성지은,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전략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4
*용(오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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