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철학,사형제도]공리주의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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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대, 현대철학과 교직윤리-공리주의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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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은 누구나가 다 알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말로써 죄가 있으면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다는 뜻이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의 절대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형 제도의 존폐’ 논란 역시 이 같은 사회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형 제도에 대하여는 역사적으로 계속 존폐여부에 관한 논란을 벌여 왔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폐지 논의는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1989년부터 본격화됐다. 2004년 사형 폐지 법안이 상정된 것을 계기로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에서는 국회에 사형제 폐지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노인과 여성 등 무려 21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사건, GP 김일병 총기난사 사건, 용산 초등학생 살해유기 사건 등의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가 존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또 국민들의 정서는 통계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약 60 -70%가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사형제는 과연 존속되어야 할까, 폐지되어야 할까? 이 문제를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해결해 보고자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각 주장의 근거와 그것이 초래할 결과에 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먼저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참고 자료

- ⟪응용윤리학⟫, 바루흐 브로디 지음. (종로서적)
- ⟪윤리학의 기본 원리⟫, 폴 테일러 지음. (서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