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2.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3. 공기업 민영화가 대두되는 이유
4. 공기업 민영화의 장, 단점
5.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
1)우리나라
2)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들은 기업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적자.비효율.도덕적해이 등이 문제시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해하기로 했다. 98년 「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의해 11개 기업의 민영화가 확정되으며,「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회사, 경영상태가 부실한 자회사 및 모기업 인사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 등에 대한 정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제철(현 포스코),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 한국종합화학,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 담배인삼공사(현 KT & G)등 8개 공기업이 민영화 되었다. 그리고 1998.2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제1차 정부조직개편 때 `철도청의 공사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공기업 민영화`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3년 6월 철도 구조개혁 관련법 일부가 국회를 통과했다.


Ⅱ. 본론

1.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공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란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매각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민영화 개념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형식적 요건에 치중한 정의이다. 민영화의 본질적 목적을 감안할 때, 즉 기업경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함으로써 경쟁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감안할 때의 민영화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보다는 기업지배의 주체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