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이대로 좋은가?

소개글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관한 국토균형발전론에 대한 생각을 짧게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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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가 그려 놓은 국가균형발전의 큰 그림은 지역혁신·지방분권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가운데 특히 서울은 동북아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로, 인천은 교통·물류 중심도시로, 경기도는 첨단 산업 메카로 육성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간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주도형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행복도시 건설에 이은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 중 약 190개 기관의 지방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 산업과 연관성이 높거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묶어 관련 시·도별로 집단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기관들은 지역간 형평성과 기관 특성 등을 고려해 개별 이전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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