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형성과정 특징 및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글

재벌의 형성과정 특징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재벌이란 무엇인가?
Ⅱ. 재벌의 형성과 성장요인
- 재벌의 형성
- 재벌의 성장요인
- 일본의 재벌과의 비교
Ⅲ. 재벌의 특성과 현상
- 재벌의 특성
- 재벌 현상
Ⅳ. 재벌의 현황과 문제점
Ⅴ. 재벌정책 개혁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재벌이란 무엇인가?
1) 가족지배 기업집단이다.
- 재벌은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대규모 기업집단이라고하여 흔히 5대, 10대, 30대 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모리카와 교수는 재벌을 “가족,동족의 봉쇄적 소유․지배에 의한 다각적 산업경영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재벌은 적어도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족의 폐쇄적 지배, 그리고 다각적인 산업체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재벌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킨다. 따라서 재벌은 단순히 대규모 기업집단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정확한 개념이 아니다.
2) 다각화된 집단이다
- 기업이 어느 특정한 업종의 한 분야에만 전념하는 경우 전문화되어 있다고 하고, 이로부터 동종의 여러 분야로 확대하거나 혹은 이종의 여러 업종으로 사업을 넓혔을 때 이를 다각화라고 한다. 한국의 재벌들은 이러한 수직 혹은 수평적 결합보다도 이업종간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기업들을 기업집단에 포함시키는 복합기업의 다각화이다. 이러한 다각화를 가능하게 한 이유는 첫째 세계적 고유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업종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자신이 없었다는 점이고, 둘째 상대적으로 우월한 자금동원능력을 들수있다.
3) 총수가족에 소유가 집중되어 있다
- 한국이나 남아공 등 후발국의 경우 기업간 상호출자나 총수와 그 가족의 지분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경우 30대 재벌의 총수지배지분율은 10% 정도, 계열기업의 상호출자에 의한 지분율은 34%에 이르고 있다. 이 계열사지분이 실질적으로 총수지배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재벌은 도합 44%를 지배주주(총수)가 가지고 있는 셈이다.
4) 지배구조가 지대추구형이다
- 지배주주인 총수와 그 가족의 지배력이 강하다. 여기에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정부는 금융시장의 장악뿐 아니라 정보의 확보, 그리고 경제계획에 의한 진입퇴출장벽 설치권을 가진 산업정책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Ⅱ. 재벌의 형성과 성장
ⅰ) 재벌의 형성
- 해방 이후부터 이승만 정권이 몰락할 때까지 많은 재벌이 설립됐으며, 이들 재벌은 국내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강철규, 재벌개혁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1999
강명현, 재벌과 한국경제 , 나남출판 1996
지동욱, 정권을 움직인 한국재벌의 어제와 오늘 , 눈과마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