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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간호학 보건의료체계

Ch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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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5.11
최종 저작일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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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료체계란...?

2.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형성과정
②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구조
③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징
④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개선대책

본문내용

1. 보건의료체계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는 체계를 말하며, 보건의료제도, 국가보건체계, 보건의료 전달체계, 지역사회 보건체계 등으로도 불린다. 건강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져서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효율성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형성과정

⦁우리나라에서 과학적 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체계는 일제시기에 형성되었는데, 일제는 식민지 통치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주도보건의료체계를 만들었고 일제 말까지 60여개의 병원을 설립하였다. 이 당시 방역보건은 경찰에 속해 있는데 이는 국가보건행정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해방 이후 한국 보건 의료체계는 의료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급격히 후퇴한다는 점과 미국 의학과 미국의료제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였다.

(1) 위생방역의 시기 (1945-1961)

이 시기 의료제공체계와 보건의료제도는 거의 방치되었으나 의학 및 의료기술에 있어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의료부문에 대한 국가의 관심 부족은 원조에 의존하는 빈약한 재정 조건 하에서 의료에까지 관심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는 데 일차적으로 기인하였다.
한편 국가형성의 과정에서 국가와 지배계급은 민중들의 사회개혁 요구를 배제하는데 일단 성공함으로써 의료나 사회보장의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게 된 측면도 있다. 이러한 국가의 의료부분에 대한 관심의 축소는 미국식 보건행정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체계화되었다.
즉 국가는 공중보건업무만을 주로 담당하고 의료서비스는 민간부분에서 담당하는 자유방임적 분업구조를 추구하면서 국가는 더 이상 의료의 주요 생산자가 아니게 되었다.
경제의 피폐와 자원의 빈곤으로 가난한 다수의 민중들은 보건진료소에서 극히 제한된 구호 차원의 보건의료서비스만을 제공받게 되고..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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