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교육학, 일본의 초등고등교육제도와 개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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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교육학2007-2학기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수업발제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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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학교제도

가. 현 황

□ 학 제
◦제 2차 세계 대전의 패망으로 연합군 사령부의 지령에 의하여 미국식으로 미국의 교육을 모델로 개혁되었음.
- 헌법과 교육기본법과 학교 교육법에 의거 6-3-3-4의 민주적 단선형 학제를 형성.
◦ 1947년에 통과된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의 목적, 무상의무교육, 교육의 기회 균등, 남녀공학 등이 포함됨.
◦ 일본의 학교교육법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일관하여 특수교육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종합적인 교육법으로 평가되고 있음.
- 초, 중, 고등학교를 통일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중요성이 있다고 봄.
- 일본의 현행기간학제는 6-3-3-4제의 골격이며 여기에 5년제 고등전문학교, 맹아학교, 양호학교, 전수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취학전 교육(유아교육)
◦ 1868년 메이지 유신에 의하여 근대화로의 제일보를 내딛게 되었으며, 그 해 8월에 교육기관으로 유치소학이라는 명칭이 사용. 메이지 초기에는 유치원과 유사한 여러 가지 보육시설이 생겨나게 되었음.
◦ 1876년 도쿄여자 사범대학 부속 유치원이 최초로 생김. 당신 문부성이 인가, 설립한 공립유치원이었음.
- 만 3세 이상 만 6세 이하의 유아가 입학, 연령별로 학급을 편성하였음.
- 그 당시 교육 내용은 프뢰벨의 은물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나 점차 유아의 자발적 활동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몬테소리의 자유주의적인 교육방식이 행하여지게 되었음.
◦ 현재 유아교육기관으로는 유치원과 보육소가 있음. 유치원은 문부성에서 보육소는 후생성에서 주관, 운영되는 이원화체계임.
◦ 최초의 보육소는 1870년에 출현하였으며, 1894년에 다이니폰 방적회사에서 취업모의 아기를 돌보기 위한 보육소가 생겨났음.
- 민간 독지가에 의한 보육소가 메이지에서 다이쇼시대에 거쳐 생겨났음. 1918년 이후에 공립보육소가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제 2차 대전 후에 급진적으로 그 수가 늘어나고 내용도 충실해짐.
- 1947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보육소는 법률이 정하는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인정을 받게 됨.
◦유치원은 학교 교육법 제77조와 78조에 유치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며, 보육소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교육과정은 유치원과 보육소 모두 건강, 인간관계, 표현, 언어, 환경 등 5개 영역을 제시하고 있음.
◦ 유치원교사 양성기관으로는 교육교원 면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대학과 단기대학 및 문부대신이 지정한 지정 유치원교사 양성기관이 있음. 유치원교사 면허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있음.

□ 의무교육
◦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였을 당시부터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으로 하여 의무교육기간이 9년이나 되었음.
- 제 1단계(1872-1908) 초등학교4년제의 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한 단계로서 1886년 소학교령으로 의무교육이 시작되었으며 1900년 소학교령 개정에 의해 취학 의무 규정이 명확해짐
- 제 2단계(1908-1946) 초등학교 6년제의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취학률 90%를 유지하였고, 1941년 초등학교령 공동화로 소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되었음.
- 제 3단계(1946~현재)1945년 패전이후 6.3 제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9년제의 의무교육(초등학교 )이 실시되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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