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개선과제에 대한 분석

소개글

수업시간 발표 자료를 토대로 제작된 레포트입니다..
그래프와 통계 위주의 분석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결론.

본문내용

<그림 Ⅲ>의 내용을 보셨듯이 이번 포스코 사태의 밑바닥에는 건설 일용직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복잡한 다단계 하청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법 폭력사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건설현장의 일과시간은 보통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입니다. 2005년 숨진 건설노동자는 600여명, 전체 산재 사망 노동자의 25%입니다. 임금수준도 연간 2천만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이나 퇴직금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열악한 상황이 이번 포스코 사태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건설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사분규의 핵심쟁점은 발주처나 원청회사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포스코의 경우 발주처인 포스코가 포스코 건설에 공사를 맡기고 포스코 건설은 다시 수백여개의 전문건설업체에 일을 맡기는 형태입니다. 이 때 노사 교섭의 당사자는 전문건설업체와 소속 노동자입니다. 발주처나 원청회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원청회사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원청회사와 전문건설업체 사이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모인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노사협상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 대답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와 상당한 수준의 노조의 경영참여, 파격적인 임금인상에 노사가 합의함으로써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임금인상, 주5일 근무제 도입, 노조의 경영참여였습니다. 이 3개 사항 모두에 대해 사측은 노조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했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기본급 9만8천원(8.6%)인상, 성과급 200%(통상임금 기준) 지급, 격려금 100%(통상임금 기준)+10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습니다. 회사측이 밝힌 근로자의 평균 통상임금은 약 200만원이었으나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번 협상타결로 1인당 평균 연봉 증가액이 약 1000만원 안팎이 된다는 얘기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전체 직원(일반직, 생산직, 영업직 포함)의 평균 연봉은 46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렇다면 이번 임단협 결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평균연봉은 약 5500-5600만원 수준이 된 것입니다. 약 20%정도 임금이 인상된 셈입니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 한국개발연구원(KDI)
․ 네이버 지식IN 자료(신문기사 및 그림)
․ KBS 뉴스 자료 ․ ewincom.com
․ BMW 홈페이지 ․ 이데일리 뉴스
․ 통계로 본 노사 10년(대한상공회의소)(노동부 출처 자료 포함)
․ 한겨레 인터넷 신문 ․ 국정브리핑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