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우리나라 자치제도)

소개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중 우리나라 자치제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 보았는데 괜찮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목차

Ⅰ.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1. 교육자치제도의 의미
2. 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칙
Ⅱ.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내용
Ⅲ.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실상과 문제점
1. 의결권의 이원화
2.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출방법의 부적합성
3. 지방교육재정의 영세성
Ⅳ.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의결권 일원화 -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및 권한 이양
2.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출방식
3.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에 따른 재정 통합

본문내용

Ⅰ.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및 변천과정

1. 교육자치제도의 의미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 ․ 실시함으로써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교육제도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란 지방분권 사상과 민중통제라는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교육 자치 기구를 두어 주민의 부담과 책임 하에 그 지방교육의 발전 사업을 실현해 나가며, 아울러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적 관리를 위해 교육자치기구에 자주적이고 전문적인 역할과 능력을 부여하여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체제라고 볼 수 있다.

2. 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칙

교육자치제에는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과 중앙으로부터의 자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인사와 재정에 있어서 일반 행정과 중앙교육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이 강조된다. 교육자치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원칙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① 지방분권의 원리 :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를 지양하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고 그 다양한 요구에 부합되는 행정을 펼쳐야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이것은 곧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살리고, 자율과 자치의 정신을 함양하는 데 의의가 있다.
② 민중통제의 원리 : 교육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은 지방민의 의견(민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술한 지방분권의 원리와 이 민중통제의 원리는 민주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분리독립의 원리 : 교육활동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과 전문성을 부장하기 위해서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서 분리독립하여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리는 교육해정기구를 일반행정기국와 구분하여 조직하고, 인사․재정․장학 등을 일반행정과 분리하여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이상섭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형성출판사 / 2001
김연욱 /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 원광대 교육대학원(학위논문) / 2007
박혜진 / [교육제도 및 법규] 지방교육자치제도 / 교육제도보고서 / 2004
이진규 / 한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안 모색 /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학위논문)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