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정책

소개글

국민임대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국민임대주택의 현황
1. 국민임대주택 추진배경
2. 임대주택 공급계획
3. 임대주택의 종류와 특징
4. 임대주택 입주조건
Ⅲ. 국민임대주택의 평가
1. 국민임대주택의 기대효과
2.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1970년 이후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는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을 심화시켰으며, 그 결과 대도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주거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여 전체 주택재고의 10%이상을 장기임대 주택으로 확보하고자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의 비율을 2.5%(’04년 기준)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10~15%까지 높여 무주택 국민의 주거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임대주택 중심의 주거문화를 확산시켜 장기적으로 주거의 개념을 소유로부터 거주로 전환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새로운 임대주거문화 창출, 주택의 거주인식 확대, 최저주거기준 비달가구 100만 가구 감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단계부터 택지확보 등의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절차상의 문제와 서로의 인식부족에 따른 갈등발생, 정부의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은 매우 필요하다. 100만호의 계획에 걸맞게 세부계획과 전략이 매우 중요하며 현 세대 뿐 아니라 후세대를 위해서도 국민임대주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Ⅱ. 국민임대주택의 현황
국민임대주택은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가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규모는 11~24평형(전용면적 18평 이하)이다. 국민임대주택과 함께 전용 25.7평 이하 규모로 10년간 입주 후 분양 전환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 영구임대주택(전용 7~13평),도심 내 다가구 매입임대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규모는 크지 않다.

참고 자료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사회통합 기능강화”, 2006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업무 편람”, 2006
주거복지연대,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평가와 과제”, 2005
김학송 의원, “국민임대주택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5
김홍일 의원,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연구”, 2002
김성윤, “공공임대주택에 나타난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2005
김태경 외, “주택공급정책에 있어서 사회적 통합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6
국민임대주택 (http://kookmin.jugong.co.kr/)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nanet.go.kr/)
한국경제신문, 2007. 2. 5
헤럴드경제, 2007. 5. 16
http//kr.blog.yahoo.com/jmee7878/1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