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정책의 분석연구

소개글

"행복주택정책의 분석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복주택사업 관련 선행연구 검토
1) 행복주택사업 개요
2) 선행연구 검토
① 부지, 건축 관련 선행연구
② 행복주택사업의 효과 및 문제점과 관련한 선행연구
3) 선행연구들의 성과와 한계
2. 연구 방법
1) 분석틀과 분석 방법
2) 연구 문제
3. 사업 내용 현황
1) 사업 목적
2) 대상 및 자격요건
3) 급여 형태
4) 전달체계
5) 재원
4. 분석
1) 대상 및 자격요건 분석
2) 급여 형태 분석
3) 전달체계 분석
4) 재원 분석 결과

Ⅲ.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본문내용

청년기는 청소년기를 지나 처음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시기로, 이 시기 빈곤은 결혼, 장년·노년기 빈곤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년가구에게 있어 주거비는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청년의 주거 환경이 제도적으로도 지원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지옥 고’라 불리는 지하방, 옥탑 방, 고시원 등 열악한 청년주거 유형에 대한 문제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청년임대주택 확산을 위한 정책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청년 주거문제는 단순히 청년들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청년 주거 환경의 불안정은 결혼 감소하는 요인들 중 하나가 되고, 이는 저 출산의 지속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2018년 11월에는 종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따라 고시원 주거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관계부처와는 협의된 것이 없었으며, 근본적인 청년 주거 빈곤을 위한 해결방안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들로 청년 주거 빈곤 문제와 더불어 결혼감소, 저 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주거 지원 제도의 점검 및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우리나라 청년 및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주거 지원 제도로는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사회적 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제도와,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월세대출과 같은 전월세 자금 지원 제도가 있다(이태진 외 7명, 2016). 이 중 행복주택은 다른 주거 지원 제도와는 구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전제로 인해 지가가 저렴한 변두리 지역이나 교통권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 기존 주택 등을 공급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반면 행복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철도부지, 도심 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새로 건설된 주택단지를 공급부지로 활용한다.

참고 자료

고진수, 이창무, 2017, “행복주택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제25권 제2호,
김성연, 2014, “행복주택건설사업의 정책요인 탐색 연구 : 2013년 행복주택 건설계획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주택학회』 제22권 제3호,
김성연, 권성문, 서원석, 양광식, 2015,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정책요인 우선순위 분석 연구”, 『국토연구』제87집
김용순, 2015, “민간부문 활용 및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행복주택 활성화방안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제33권 제1호,
김현철, 장성민, 2017, “대학생의 통학통행에 기초한 수도권 행복주택 대상지의 입지분석”,『국토계혁』제52권 제5호1
남영우, 김준연, 2013. “공공임대주택의 입지결정에 따른 개발방향의 변화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행복주택의 도입을 중심으로”, 『지적과 국토정보』제43권 제2호,
노성화, 진은애, 2018, “공공임대주택 수요특성 및 거주만족도 분석 : 전남, 광주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제29권 제6호,
박미선, 2018,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방안”, 『국토정책 Brief』
송보람, 권오정, 김동숙, “수요자 맞춤형 행복주택 거주자의 만족도 조사연구 : 가좌지구 행복주택 청년거주자를 대상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제30권 제2호,
여경수, 2016,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행복주택에 관한 평가와 과제”, 『입법과 정책』제8권 제1호,
윤정중, 김용순, 김옥연, 이연환, 신병흔, “행복주택건설의 의미와 해외사례 및 시사점”, 『도시정보』
이윤재, 박소윤, 2018 “행복주택 커뮤니티시설 현황조사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제29권 제6호,
이재훈, 서위연, 오동익, 2013, “철도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추진방안”, 『한국교통연구원』
이태진, 김태완, 정의철, 최은영, 임덕영, 윤여선, 최준영, 우선희, 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훈, 허재완, 2014, “행복주택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인식 연구”, 『부동산연구』제24집 제4호,
주희선, 2019, “서울 행복주택 주변지역의 님비현상 분석 : 강일, 천왕, 내곡, 삼전지역 행복주택 주변거주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제35권 제1호,
진찬우, 이건학, 2015, “행복주택 최적 입지 선정에 관한 연구 : 다목적 공간 최적화 접근”, 『한국도시지리학회지』제18권 제2호,
최임식, 2017, “현행 주거복지사업의 유형과 과제”, 『부동산법학』 제21권 제1호,
최차순, 2015, “행복주택사업이 타산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제62권,
현선용, 유해연, 2019, “국내 청년임대주택의 계획 개선방향 연구 : 스페인 청년임대주택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토지주택연구원, 2015,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