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소개글

공무원노조에 대한 ppt자료 입니다.

목차

질문1: 우리나라에는 단체행동권을 가진 공무원노조가 아직 없다?
시기 상조론
질문2: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
질문3: 공무원들이 노동기본권을 가지면 나라가 망한다?
질문4: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어있으므로 노동기본권은 필요없다?
질문5: 공무원은 공법상의 계약에 의해 공공수요를 충족 시켜야 하므로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공무원 노조 활동사례
관용차는 혈세로 굴러간다
3%퇴출 공무원노조 강력반발

본문내용

질문1: 우리나라에는 단체행동권을 가진 공무원노조가 아직 없다?
답변 : 우리나라에는 수십년 전부터 노동3권을 갖춘 공무원노동단체인 철도노조와 체신노조, 국립의료원 노조 등이 존재하여 왔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에게 단체행동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다른 공무원노조는 모두 단체행동권이 있는데 반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만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