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위한 투쟁!
- 최초 등록일
- 2007.10.29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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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감상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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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링은 로마법에 정통하여 그것의 사상을 따르기도 했었다. 로마법적 학풍 이론은 법도 언어가 형성된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소리 없이 생겨난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법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이나 투쟁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예링이 목적법학의 사상을 따르면서 로마법적 학풍의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타당할 수도 있으나 정치적 원리로서는 잘못 된 것이라 한다. 그러면서 역사 법학자들인 사비니와 푸크타를 비판한다. 왜냐하면 그 이론은 세상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잘못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즉 법에 대해 수수방관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투쟁 없이 획득한 법은 쉽게 획득한 만큼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자신들이 투쟁을 해서 쟁취한 법을 그것을 그저 빼앗기도록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있을까? 당연히 그 쟁취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피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즉 법을 쟁취하기 위해 쏟은 노력과 험난한 투쟁의 과정만큼 그 법에 애착심을 가지게 되고 그 애착심만큼 법을 쟁취하기 위한 사람의 힘도 정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예링은 법을 잡아채기 위한 투쟁은 ‘축복’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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