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상 계약의 성립 및 불이행 관련 무역분쟁사례

소개글

2005년 3월부터 비엔나협약(cisg)가 발효되어서 그 어느때보다 그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이러한 비엔나협약에 근거하여 그 간의 무역분쟁사례에 대해서 사건개요 및 분쟁결과와 아울러 그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까지 곁들인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점수 A* 맞은 리포트이며, 전체적인 편집 매우 깔끔합니다.

목차

Ⅰ. 비엔나 협약의 의의 및 특징
Ⅱ. 사례 연구
1. 사례 #1 “무역계약에서의 청약의 성립과 소멸”
2. 사례 #2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
3. 사례 #3 “품질불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4. 사례 #4 “대금미지급에 따른 중재사례”
5. 사례 #5 인도기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자료출처(source)

본문내용

Ⅰ. 비엔나 협약의 의의 및 특징
국제거래를 규율하는 주요 국제법규인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은 유엔이 1980년에 제정한 국제통일매매법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을 지칭한다.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서로 다른 법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시키고 국제무역거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입법된 비엔나협약은 198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각국의 법원이나 중재원에서 이에 준거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비엔나협약은 계약의 당해 국가가 모두 협약국이거나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1개국 이상의 협약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에만 적용된다. 개인용, 가족용 또는 가사용으로 구입되는 물품의 매매나, 경매, 강제집행에 의한 매매인 경우에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식이나, 통화, 기타 전력의 매매에도 적용이 배제된다.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 국제적인 성격과 적용의 통일성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성과 국제무역에 있어서 신의성실원칙의 준수에 유의하여야 한다.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이 협약 중에 명백히 해결되어 있지 않은 문제는 이 협약의 기초가 되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원칙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원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비엔나협약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당사자의 진술이나 기타의 행위는 상대방이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동일한 합리적인 자가 가질 수 있는 이해력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62개 국가와 8개의 국제기구가 참석한 유엔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성립된 비엔나협약은 약 50년간의 연구와 토의를 거쳐 탄생한 국제통일매매법이다.

참고 자료

* XX대학교수 개인홈페이지 및 블로그
* 대한상사중재원
* 논문 비엔나협약에 대한 소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