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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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근당 vs BCCI은행 사건 [서울고법 민사4부 판결 93나42131]


1. 사건 개요
2. 판결 내용
3. 판결 분석
4. 판결 결론
5. 결 론



하이닉스 분쟁사례

1. 하이닉스 보조금조사 진행과정
2. WTO 미국 하이닉스 반도체 분쟁 한국승소의 시사점과 의의
1) 판정
2) 금번 판정의 의미
3) 향후 대책
3. 결론

본문내용

1. 사건개요

서울의 (주)종근당은 프랑스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1991. 2월~5월까지 서울지점에 USD136,500에 상당하는 기한부 최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여 스위스 쮜리히에 있는 BCP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인 프랑스의 PA사에게 통지하였다. 이 신용장은 일람후 60일 지급하는 조건의 기한부 신용장이었다.
그리고 91년 5월 7일에 BCCI 서울지점에 USD495,000 상당의 일람불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여 BCCI 파리지점을 통하여 수익자인 프랑스의 PH사에게 통지하였다. 그 후 상기 기한부신용장에 대하여는 91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선적서류가 내도하여 동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일(91년 6~7월)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상기 일람불 신용장에 대하여는 물품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도착하여 91년 7월4일 전액 수입보증금을 예치하고 수입화물 선취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인도받은 것이었다.
그 후 BCCI 은행은 91년 7월6일자로 마약 밀거래 관련 등 불법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영업정지 및 자산동결 조치를 받게 되고 한국의 은행감독원으로부터 91년 7월 8일부로 대출회수, 이자수입 등 통상적인 채권관리업무는 계속하되 그 외 신규 채무부담 행위, 해외송금업무등을 비롯한 모든 업무를 정지하라는 업무정지 조치를 당하였던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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