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범

*순*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7.07.28
최종 저작일: 2007.01;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동시범에 관한 리포트

동시범의 의의, 학설, 요건, 특례, 효과 등등

본문내용

① 긍정설(판례)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의 경우에도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상해죄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는 견해이다(대판 80도3321; 대판 84도2118; 대판 2000도2466).
㉡ 사례에서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나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서 처벌된다.
② 차별적용설
㉠ 폭행치사죄는 상해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상해치사죄는 상해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본조가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 사례에서 피해자가 폭행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甲과 乙에게는 제26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폭행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에 의하여 처벌된다. 반면에 피해자가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甲과 乙은 상해치사죄로 처벌된다.

참고 자료

이재상, 김일수, 서보학, 박상기, 임웅, 손동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형법상 동시범 2페이지

형법상 동시범 ? ... 의의 형법상 동시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사공의 의사 없이 동시 또는 이시에 ... 또한 동시범은 고의범과 과실범 모두에 성립할 수 있다. ? 유형 ?
형법상 동시범의 문제 5페이지

동시범은 단독범이 병존·경합한 경우이다. ... 개념 동시범(同時犯)이란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의사의 연락(공동의 범행결의 ... 동시범은 상호간에 의사연락 없이 우연하게 단독정범이 경합된 경우이기 때문에
동시범특례-2 2페이지

제 19조와 같이 동시범을 단독범(單獨犯)의 단독행위(單獨行爲)의 경합(競合 ... 상해(傷害)의 동시범특례(同時犯特例)(제 263條) 서론 : 개념 본론 : ... 학설에 대립, 케이스에 대입 결론 : 지지하는 학설과 이유 서론(序論) 동시범이란
동시범특례와 인질강요죄 3페이지

상해(傷害)의 동시범특례(同時犯特例)(제 263條) 서론(序論) 동시범이란 ... 제 19조와 같이 동시범을 단독범(單獨犯)의 단독행위(單獨行爲)의 경합(競合 ... 본론(本論) 여기서 동시범 특례는 형사상 입증책임을 갖는 검사의 입증곤란을
상해죄의 동시범 7페이지

동시범의 의의 동시범이라 함은 2인 이상이 서로 의사연락없이 동시 또는 이시에 ... 상해죄의 동시범의 경우에 피고인이 거증책임을 부담한다 함은 상해죄의 동시범으로 ... 동시범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다.
상해죄의 동시범특례를 간단하게 정리해놓은것 2페이지

상해죄의 동시범특례 一.서론 1. ... 동시범이 성립한다. ... . 2인이상이 의사연락 없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죄를 범한 경우를 동시범이라고
형법상 실체적 경합 2페이지

유형 :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이란 수죄의 전부에 대하여 ... 동시적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이 되기 위해서는 ① 수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 동시적 경합범의 처분 ?
실체적경합 관련 판례정리 2페이지

유형 :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이란 수죄의 전부에 대하여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동시에 판결될 것을 요하는 경우이고, 사후적 경합범이란 ...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상해의 동시범에 관한 고찰 17페이지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법적성격 1. ...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내용검토 1. ... 의 의 동시범이란 2인 이상이 의사의 연락없이 동시 또는 이시에 동일한 행위객체에
[형법] 정범과 공범, 동시범 17페이지

정범과 공범, 동시범 담당: 이형국 교수님 Ⅰ. ... 행위지배 여부보다는 행위가담자 동시범이 성립될 수 있다.) ... 동시범은 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으로 취급된다(형사소송법 제11조 제3항).
상해의동시범의특례를논하라 9페이지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1) 책임형법의 예외 (2) 무죄추정의 ... 결론 상해의 동시범의 특례을 논하라. ※ 상해의 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
[형법] 동시범과 상해죄의 동시범특례 8페이지

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동시범의 경우 인과관계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하여 ... 그러므로 2인 이상이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인정할 수 없고 동시범이 ... 동시범은 단순히 단독정범이 결합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각자는 자기가 실행한
[형법]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 4페이지

동시범특례의 적용요건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 경우를 동시범이라고 한다. ... 동시범 특례의 의의 2인 이상이 의사연락 없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죄를 범한
형법상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에 대하여 2페이지

형법상 공동정범의 미수 및 동시범, 합동범의 공동정범 문제에 대하여 1. ... 결과를 실현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동시범 경합의 요건 2인 이상이 ...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
동시범과공동정범 6페이지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형법]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3페이지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1. ... 않은 상해죄의 동시범은 마치 공동정범의 경우처럼 취급하여 각 행위자에게 ... 이것이 바로 상해죄에 있어서 동시범특례의 규정인데, 이는 원인행위가 판명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