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 ①단순살해 ②존속살해 ?§251: 영아살해 ?§252: ①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②자살괸여죄 ?§253: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254: 미수범 제1절 살인의 죄 호흡 종지설 호흡이 영구적으로 그친 단계를 죽음으로 보는 견해 심장사설 (종전多) ..
1.접견교통권의 의의 (1)접견교통권의 개념 접견교통권: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이나 가족?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권리 -헌법은 이를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함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5점, 20줄) 상해는 타인의 신체적 건강(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함에 따라 타인의 신체적 안전(건재)을 침해하는 행위이다(이재상 ... 그리고 동 사무가 재산상의 사무여야 한다는 견해(다수설 및 판례, 이재상 424면)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재산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사무여야 한다는 견해, (소송의뢰인을 위한 ...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함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재상 715면)이며, 크게 수뢰죄와 증뢰죄로 나뉜다.
(나)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 즉 에너지(전기, 레이저 등)는 무체물이지만 재물이 된다(이재상 254면). ... (가) ‘유체물이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이재상 253면)로서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관리가능성설). ... (라) 재물에는 불가동물건인 부동산이 포함될 수는 없고 가동물건만이 해당된다는 설(이재상 등)이 있으나 부동산도 절취와 강취의 객체가 된다고 볼 경우 우리 민법이 토지 이외에 건물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니, 정신장애인은 그 법을 통해 여러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으면 된다는 것이다(이재상, 미디어생활, 2022.02.17.). ... 법안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리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장애계 측 주장이다(이재상 ... 이재상,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배제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이후 과제, 미디어생활, 2022.02.17 이재호, “정신장애인 장애인 복지서 배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