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에 관한 사이버범죄

소개글

범죄라는 사회문제의 발생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은 홀로는 살 수가 없으며 공동체를 구성하여 함께 살아 갈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살게 되면 공동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 전체의 총체적인 복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성, 불문을 막론하고 반드시 공동체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 규칙에 위반하는 구성원에게는 일정한 제재를 가해 왔다.
인류사를 통하여 볼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동체의 일탈자에 대한 제재수단 등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전해내려 오고 있으며, 오히려 공동체가 강건해지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다른 제도에 앞서 범죄에 대응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이처럼 범죄문제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시대가 발전해 오면서 많은 범죄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갈수록 그 유형들이 매우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신종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사이버 범죄를 들 수 있다. 사이버 범죄는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등의 빠른 보급화로 생겨난 신종범죄로서 그 심각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범죄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누구나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안적 시각을 갖고자 접근해 보기로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현황
1)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유형
(1) 사이버범죄의 정의와 특징
(2) 사이버범죄의 유형
2) 사이버범죄의 현황
3) 사이버범죄의 결과
4) 사이버범죄와 사회문제

2. 사이버 범죄문제의 원인
1) 일반론적 원인
(1) 인터넷 사용의 증가
(2) 사이버 범죄의 특징으로 인한 원인
2) 주류 이론적 원인
(1) 기능주의적 관점
(2) 갈등주의적 관점
(3) 상호작용주의적 관점

3. 사이버범죄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1) 관련법규
(1) 해킹
(2) 바이러스
(3) 개인정보 침해
(4) 인터넷 사기
(5) 유해사이트
(6) 기타 유해사이트
(7) 명예훼손
(8) 성폭력
(9) 기타

2) 프로그램
▶ 정부기관
(1)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2)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공공기관
(1) 한국 정보보호 진흥원
(2)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센터
(3) 사이버 명예훼손 및 성폭력상담 센터
▶사회단체
(1) 한국 사이버 감시단
(2) 음란사이트 우리 손으로 없애자 연합
3) 현행 정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1) 대응조직의 분산
(2) 전문인력 부족 및 인력과 조직의 전문성결여
(3) 사이버 공간에 맞는 법률 미비

4. 사이버범죄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일반적 해결책 및 대안
(1) 거시적 차원
(2) 미시적 차원
2) 주류 이론적 해결책 및 대안
(1) 기능주의 이론
(2) 갈등주의 이론
(3) 상호작용주의 이론

5.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Ⅲ.결론
☞ 참고문헌
☞ 참고 사이트
☞ 뉴스사이트 자료들

본문내용

1. 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현황
1)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유형
(1) 사이버범죄의 정의와 특징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가상의 현실인 사이버공간(cyber space)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범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비대면성 또는 익명성이다.
사이버공간은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생활공간으로서 비가시적이므로 현실세계와는 달리 범죄자들이 자신의 얼굴과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인터넷 상용서비스를 범행에 이용할 때도 타인의 ID와 패스워드를 도용하면 완벽하게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비대면성과 익명성으로 인하여 사이버 범죄자들은 대면적 상황에서는 감히 하기 어려운 행동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과감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전문성과 기술성이다.
사이버범죄 중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약간의 지식과 기술만 습득하면 범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 조작을 통한 불법적인 재산취득, 바이러스의 제작 및 유포, 해킹과 같은 범죄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물론, 최근에는 아마추어들도 해킹과 바이러스의 제작 및 유포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여전히 이들 범죄는 상당한 실력을 갖춘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시⋅공간적 초월성이다.

참고 자료

본문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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