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소개글

지방자치출범후에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들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방안점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과 함께 정리 하였다.

목차

1.들어가면서...
2.지방자치제가 사회복지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
3.지방자치제가 실행되면서 가지는 사회복지 문제점
4.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5.결 론
6.지방자치제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나의 역할.

본문내용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1일 출범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관광, 교육, 의료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제주도민들의 몫입니다. 제주인의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세계인이 사랑하는 평화와 번영의 섬을 만들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관광과 의료 교육과 관련한 제도를 대폭 개방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제주만의 특별법이 마련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자치분권과 개발 등에 관한 천 60여건의 각종 권한을 이양 받았다. 행정조직도 경쟁력을 갖추고자 4개 시군을 폐지했고, 시군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로 재편됐다. 특히 주민투표제는 물론 교육감과 교육의원 직선제, 자치경찰제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시범 시행됐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투자환경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 전 지역 면세화와 법인세율 인하 그리고 항공자유화 등이 2단계 제도 개선 방향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환지사는 "2단계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차별화된 제도와 투자효과를 기대했지만 이미 다른 지역에서 교육과 의료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개방화 실험장에 대한 우려도 크다.
무엇보다 행정시와 읍면동의 업무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발생한 주민 불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제주CBS 김대휘 기자 [e-mail]

1.들어가면서...
10년 전부터 지방자치제는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야 지방자치제도가 큰 이슈가 되었다. 지방자치제도는 그 동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온 통치상, 행정상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는 것인데, 이런 지방분권화가 사회복지분야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나는 이번 지방자치제가 사회복지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자료들과 함께 정리를 해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