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예산편성(정치적 전략)

소개글

예산편성의 정치적 전략에 관하여알아보자.

목차

1. 예산편성에서의 정치적 전략
2. 예산사정(査定)의 방법

본문내용

1. 예산편성에서의 정치적 전략
예산은 관료정치과정을 거치며, 부서별 권력관계에 의해 예산이 결정된다.. 특히 주창자로서의 이익집단과 각 부처 기획예산담당관이 활동하고, 옹호인으로서 기획예산처가 활동한다. 이때 각 부처가 개별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정치적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이 나타난다.

1) 예산을 요구하는 각 부처에서는 관련 단체의 시위를 통하여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기 부처에 에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련 단체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한다.
2) 장관의 역점사업이므로 이것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3) 인기있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낮추어서 쟁점화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노력한다.
4) 엄청난 자료를 제시하여 아예 검토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한다.
5) 상급자나 지역구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적 후견인을 동원하여 응원을 받는다.
6) 새롭거나 문제있는 사업을 인기있는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만든다. 소위 끼워 팔기식으로 여러 예산을 하나의 꾸러미 예산으로 만든다.
7) 위기의 시기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문지방 효과(threshold effect)를 이용하여 위기시에 평소에 통과하기 힘든 사업들을 시작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예산을 배정받더라도 일단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보는 것이다. 나중에 시작한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엄청난 에산이 부풀려지게 된다.

2. 예산사정(査定)의 방법
1) 한도액 설정법
인건비나 관서당 경비등의 경우 그한도액이나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데, 예산실에서는 그 기준을 잘 지켰는지 세밀하게 검토한다.

2) 업무량측정 및 단위원가계산법
초등학교 교실을 확충한다고 할 때 정부사업의 경우 1평당 단위건축비가 정해진 경우가 많은 데, 이에 따라 부처 예산요구를 사정한다.

3) 증감분석법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년도 예산항목과 이번의 예산요구 항목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점적 사정하는 방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