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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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기능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 할 수 있다. Allen Schick와 같은 학자는 예산을 통제, 관리, 계획으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Charles Schultze도 예산의 기능을 재정적 통제, 관리적 통제 및 전략적 기획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이처럼 예산의 기능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예산의 기능을 좀 더 포괄적인 입장에서 정치, 경제, 법률, 관리 등의 측면에서 설명해보려 한다.

예산의 정치적 기능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의회는 예산심의결정권, 결산권, 기채동의권 등으로 행정부를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단체들 간의 이익과 주장을 통합하고 조절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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