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정리 A+성적보장]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정분권화 목적
2. 재정분권 비판론
3. 조정에 대하여- 지방분권전문위원회

Ⅲ. 결론 및 나의생각

본문내용

지난 20년 동안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에서는 분권화에 대해 광범위한 관심을 가져왔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었다. 물론 재정분권화가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시도되었지만 이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재정적으로 분권화된 체제에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있지만 재정분권으로 인해 사회복지의 궁극적 책임이 지방정부로 이전될 수 있다는 단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67개의 지방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는 복지재정분권이 시행된 이후 감소한 반면,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계속 증가했다는 점이고,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면서 지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이전까지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 자료

김태희, & 이용모. (2012). 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1(1), 397-419.
이인재. 2006. “사회복지 재정분권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동향과전망』68. 한국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