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정부실패 요인

소개글

외부성의 해결방안(외부성의 내부화)에 관하여 알아보자.

목차

1.정부 단위간 외부성
2.외부성의 해결방안(외부성의 내부화)

본문내용

외부성의 문제는 주로 시장경제부문에서 자원의 비합리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왔다.그러나 외부성의 문제를 공공부문에 적용할 때 정부단위간에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정부단위간 갈등관계의 요인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접근되기도 한다

1.정부 단위간 외부성
1)정부단위간의 기능을 중심으로 가격기구 밖에 존재하는 편익과 비용의 불일치현상을 의미한다(협의의 개념)
2)정부단위간의 기능을 중심으로 가격기구 밖에 존재하는 편익과 비용의 불일치 뿐만 아니라 권리와 의무의 불일치, 공익과 사익의 불일치, 발전과 저발전의 불일치, 개발과 보존의 불일치, 개발과 보존의 불일치,성장과 분배의 불일치 현상을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광의의 개념)
3)정부단위간 외부성은 정부실패의 요인이 된다.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긴 하지만, 사적부문의 결정상황과는 달리 복잡성을 더하여 비용과 편익의 상대적 중요성과 결과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작용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가 나타난다고 한다(Reed & Swain)
4)정부단위간 외부성은 정부단위간 분절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정부단위간 협상⋅협조 및 무임승차로 인한 갈등의 조정문제 및 필요성을 야기한다.

2.외부성의 해결방안(외부성의 내부화)
외부성의 내부화란 가격기구 밖에 괴리되어 존재하는 편익과 비용, 권리와 의무 등의 문제를 동시에 가격기구 내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말한다
1)집권적 접근방식(Pigou의 제시): 조세 및 보조금 등의 활용
2)분권적 접근방식(Coase의 제시): 사적(개별적) 협상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협상거래비용의 문제가 발생하여 외부성의 내부화가 용이하지 않다
정부간 관계의 정치적 기제가 작용하는 현실세계에서 외부성 문제를 100% 해결한 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