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 의의 및 등장배경

소개글

정책학 졸업시험 문제 (2020학년도)
※ 다음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정책학의 의의 및 등장배경
2. 정책의 유형
3. 정책과정
4. 정책의제설정의 개념과 과정
5. 정책결정모형
6. 정책집행의 의의 및 영향요인
7. 정책평가의 의의 및 유형
8. 정책실패의 원인
9. 4대강 사업 정책평가

본문내용

1. 정책학의 의의 및 등장배경
정책학은 공공이 해결하고 달성해 나가야 할 문제나 목표를 분석하고 이것에 필요한 선택 대안을 준비해 그 중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정해 그것을 실제의 문제나 상황에 적용해 얼마나 실질적인 효용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응용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정책학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50년대 초반 라스웰에 의해서였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법 실증주의의 부작용과 정부 정책이 인류에 미치는 효과와 충격을 경험하게 되면서 대한 정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정책의 유형
분배 정책이란 정부가 개인, 기업체, 지역사회에 공공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보조금이 대표적이다. 규제정책은 리플리와 프랭클린이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으로 세분화했다. 전자의 예로는 항공 산업, TV 주파수 할당 등이 있고, 후자에는 환경 규제, 식품 규제 등이 있다. 재분배정책의 대표적인 예는 누진소득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