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카메라 이용 몰래 촬영

소개글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했을 경우, 다음 사례의 법적 적용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사례
2. 사례에 대한 갑의 죄책
3. 사례에 대한 공범 을의 죄책
4. 소수의견

본문내용

1. 甲의 죄책에 대한 논의
가. 丙과의 성관계를 캠코더로 찍은 것에 대한 논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카메라등 이용촬영)
①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甲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2의 1항 또는 2항에 따라 처벌 받게 되며,
나. 丙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논의
- 甲은 丙을 협박하여 돈을 취득하려 하였으므로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거하여 공갈죄로 처벌받게 되나 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丙이 甲과 그동안 즐겼던 정을 생각해서 1천만원을 甲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므로 형법17조(인과관계)가 부정되므로 미수범으로 처벌받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