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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사태 이후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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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17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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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행동의 심리학
주제: 정준영 사태 이후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유형, 발생 원인 및 피해시 대처 방안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첨가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디지털성범죄의 정의와 유형
2) 디지털성범죄의 발생원인
3) 디지털성범죄의 대처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2010년대가 끝나가는 지금, 인터넷의 시대에서 모바일의 시대로, 더 나아가 5G라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범죄는 끊이지 않으며, 오히려 기술의 발달에 발맞추어 발전해나가고 있다. 가해는 보다 편리해졌으며 피해는 보다 끈적하게 달라붙어 벗겨지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이 대두된 범죄의 유형은 ‘디지털성범죄’이다. 정준영과 그 동료 가수들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자신들이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하고, 돌려보는 등의 행위를 자행했다. 이러한 기록은 정준영의 핸드폰을 수리하던 수리기사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힐 뻔한 일이었다. 정준영 사태를 시작으로 그동안 비가시화 되고, 여성의 ‘예민함’으로만 치부되던 디지털성범죄는 가시화되어 그 누구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비로소 알게 하였다. 그동안 사이버성범죄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되어왔지만 디지털성범죄가 뜨거운 감자가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의 정의와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발생원인 및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는 일이 유의미할 것이다.

II. 본론

1) 디지털성범죄의 정의와 유형
디지털성범죄는 사이버성범죄와는 다른 문제이다.

참고 자료

김한균, 「사이버성범죄디지털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이화젠더법학 9, 2017.
양양한, 디지털성범죄 대응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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