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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서론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2) 용어와 개념 정리
2. 디지털 성범죄 사례분석
3. 디지털 성범죄의 사회적 문제
4. 해결방안의 제언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최근 n번방, 웰컴 투 비디오 사건 등이 대두되며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현황이 드러나고 있다.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시류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앞으로의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더불어, 앞서 언급한 사례들을 살펴보며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파악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동일 유형의 범죄에 대한 타국과 우리나라의 형량 비교를 통해 형벌 강화의 필요성을, 불법 성착취물을 수많은 야동 중 하나로 치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잘못된 성관념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용어와 개념 정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센터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을 포괄하는 단어”이다.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된다. 현재 범죄로 규정된 디지털 성폭력은 소위 몰래 카메라로 불리는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다.
참고 자료
김정혜, 탤레그램 ‘n번방’등 온라인 매개 성폭력 사건들을 통해 본 이 시대 성폭력의 특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센터 https://d4u.stop.or.kr/qna_consulting
손가영, “음란물 창구된 텔레그램, 하룻밤 대화만 1만 3천개”, 미디어오늘, 201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76
특별추적팀(with 추적단 불꽃), [n번방 추적기①] 탤레그램에 강간노예들이 있다, 국민일보, 202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27469
김도현, 146년부터 18개월까지...아동음란물 처벌 나라별 비교해보니, 국민일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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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빈, ‘웰컴투비디오’ 손정우“중형도 좋으니 한국서 처벌받고 싶다”, 연합뉴스, 20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6091900004?input=1195m
김도현, 146년부터 18개월까지...아동음란물 처벌 나라별 비교해보니, 국민일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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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균, 사이버성범죄디지털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이화젠더법학연구소
<그림1> 김도현, 146년부터 18개월까지...아동음란물 처벌 나라별 비교해보니, 국민일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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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요구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