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회입법과정 개선방안(연구계획서)

소개글

`국회입법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논문 연구계획서 입니다.
연구계획서 + 연구주제에 관한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연구계획서(proposal) 발표용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연구계획서이지만 주요내용을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Ⅰ. 제목
Ⅱ. 연구의 배경 / 필요성
Ⅲ. 연구의 목적
Ⅳ. 연구의 설계
Ⅴ. 참고문헌
국회입법과정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내용

본문내용

Ⅰ. 제목 : 국회입법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Ⅱ. 연구의 배경 / 필요성
삼권분립의 측면에서 의회를 입법부(Legislature)라고 부르는 것은 입법권은 의회의 대표적 권한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회도 헌법 제40조 입법권(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의 규정에 의해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 전속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권영성,「헌법학원론」, 법문사, 1990, p.643～646. 하지만 다원화사회로의 변화와 사회복지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로 인해 행정부의 권한과 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행정입법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오히려 입법적 제안과 프로그램은 조직상의 응집력과 정책형성에 필요한 조언과 정보 접근성이 우월한 행정부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법은 의회에 의해 만들어지기보다 의회를 통해 통과된다고 할 수 있다. 앤드류헤이우드, 조현수 역,「정치학 :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pp.584～585. 의회가 새로운 정책을 주도적으로 스스로 개발하지 못하고 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 대안에 대하여 의회는 그 당부나 가부만을 판단하는 기능을 행할 경우 의회의 정책결정기능은 형식화되고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은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은 행정관료에 의해 주도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의회는 행정부가 입안하여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절차적 정당성만을 부여해주는 ‘통법부’로 변질되게 된다. 정종섭,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상황과 그 대책”, 법과 사회 제6호, 1992, p.8. 이는 국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헌법에 보장된 입법기관이면서도 이처럼 통법부화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회의 입법활동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다. 의회가 가진 ‘토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정당에 구속되어 ‘당론’이라는 미명아래 정당의 방침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고 투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회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당지도부에 의해 결정된 방침을 시위하는 장소로 전락한 듯 보인다. 소수 의원들의 의견은 무시되거나 심지어 의사표시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기도 하며 물리력이 토론을 통한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전도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다. 국회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소속정당이나 지역, 일부 이익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한다면 의회민주주의는 정체될 것이다.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는 곧 대의제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의회민주주의(parliamentarism)의 구현체로서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본 존재 목적인 입법활동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법활동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입법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간 입법에서의 국민의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국회 법제기구의 확대강화 및 입법담당공무원의 자질 향상 등 여러 법제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함성득·임동욱·박찬표, “국회법 개정에 따른 제16대 국회의 과제”,「서울대행정논총」, 제39권제1호, 2001. 더욱 실제적이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민주성, 효율성, 전문성의 기준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성격을 규명해보고 절차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제도상의 미비점을 확인하여 이를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