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의 현 이슈 보고서 -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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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의 현 이슈 보고서 - 간호법 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A+ 받은 자료 입니다.

목차

Contents

Ⅰ. 서론 : 간호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간호법 제정 ․ ․ ․ ․ ․ ․ ․ ․ ․ ․ ․ ․ 1

Ⅱ. 본론

1. 간호법의 의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3. 외국과 우리나라 간호법 체계
3-1. 외국의 간호법 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2. 우리나라의 간호법 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4. 간호법 제정을 위한 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5. 법안 구성 - 총 제8장 49조항 ․ ․ ․ ․ ․ ․ ․ ․ ․ ․ ․ ․ ․ ․ ․ ․ ․ ․ ․ ․ ․ ․ ․ ․ ․ 2

6.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
6-1. 의사협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6-2. 대한 간호 조무사협회 (신문기사) ․ ․ ․ ․ ․ ․ ․ ․ ․ ․ ․ ․ ․ ․ ․ ․ ․ ․ ․ ․ ․ ․ 3

Ⅲ. 결론 - 간호법 제정에 대한 내 생각 ․ ․ ․ ․ ․ ․ ․ ․ ․ ․ ․ ․ ․ ․ ․ ․ ․ ․ ․ ․ ․ 4

본문내용

Ⅰ. 서론 : 간호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간호법 제정’
- 현재 대한 간호협회는 단독 간호법안 제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OECD국가 중 간호법이 없는 나라가 몇 안 되는 것은 사실이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77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일제 강점기 이후 간호조항은 명칭만 바뀌었을 뿐 거의 바뀌지 않았으며, 전문 간호사의 영역이 증가되고, 질병치료에 간호중심의 영역이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의 전문성 확보와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두각 되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공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 당장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큰 이슈이고 자칫 집안싸움으로 보일 수 있기에 그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Ⅱ. 본론
1. 간호법의 의의
- 1914년에 제정된 조선 산파규칙과 조선간호부규칙을 모태로 한 간호법은 40여 년 동안 독립적인 법적 체계가 존재했으나,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모두가 포괄적인 법적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질병중심으로 제정 되어 간호의 의미와 역할이 단순이 부수적이고 보조적으로만 규정 되어 있고,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간호사만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여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법적 위상과 국민적 신뢰도에 치명적 손상을 주고 있고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을 동반하여 환자가 요구하는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 현재 의료기술의 발전과 국민 건강 관련 관심 증가, 의학 관련 지식 쉽게 획득 등 사회 전체가 발전 하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호사들은 새로운 지식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있지만, 현 의료법은 사회변화에 따라 그 역할 및 영역을 확장하여 온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간호업무와 간호사를 지도, 감독하는데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보건의료법규체계의 개정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