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

소개글

북한 인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의 소견도 포함.

목차

서론.

본론.
< 북한인권법을 바라보는 나의 소견 >
< 문제의 해결 방안 >

결론.

본문내용

자료를 찾던 중 한 민간단체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자 수는 30만 명을 능가하고 있고, 95년부터 급증한 국내 입국 탈북자 수도 6000여명에 달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 이렇게 탈북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까지도 보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문제이고 우리 남한의 정부도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외교를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 인권 법안에 지난 10월 19일 서명함으로써 북한 인권법이 정식 발효되었고, 이제 탈북자 문제는 우리 남한과 북한의 문제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우리도 그 움직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지금까지와 같이 조용한 외교를 자세로 계속 나간다면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는 당연히 떨어지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보면 국내의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리.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