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노동조합의 기업지부에서 기업별 노동조합 조직형태로의 변경

소개글

산업별 노동조합의 기업지부에서 기업별 노동조합 조직형태로의 변경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조직변경의 개념 및 유형
Ⅲ. 산별지부의 기입노조 전환 가부
Ⅳ. 절차적 요건
Ⅴ. 조직변경의 효력

본문내용

Ⅱ. 조직변경의 개념 및 유형

1. 조직변경의 개념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은 변경절차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한편 판례는 조합으로서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한 조직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2. 조직변경의 유형

1)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의 범위변경은 규약변경으로 가능하다. 특정기업에 한정시켰다가 관련기업으로 확대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2) 단일조직이 연합체 조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총회에서 조직변경을 결정하고 필요한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여기에서 가입주체는 개개 근로자에서 단체인 노동조합으로 바뀐다.
3) 연합체 조직이 단일조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역시 연합체 조직 총회에서 조직변경을 결정하고 필요한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여기에서 가입주체가 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개개 근로자로 바뀐다.
4)조직내부의 기구를 개편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